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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김치통·금고에서 쏟아진 돈다발.. '고액 체납' 천태만상 | 202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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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주요 추적·수색 사례 공개 슬롯머신 당첨금･해외보험상품･허위 가등기･근저당설정자 등  ◆…세종시 국세청사.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추적·수색 사례(10개). ■ 추적 사례1,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은닉한 부동산분양업체 대표  ◆…추적 사례1, 강원래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은닉한 부동산분양업체 대표. 부동산분양업체 대표 A씨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해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돼 체납이 발생했다. 최근 A씨는 강원랜드에서 수 억원의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납부를 회피했다. 그와중에 당첨금 중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은닉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당첨금으로 수령한 수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했고,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 은닉한 외화 확인 등을 위해 실거주지 또는 은닉장소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다. ■ 추적 사례2, 소득을 축소신고해 자녀명의 계좌와 배우자 명의 해외보험상품으로 재산을 은닉한 비뇨기과 의사  ◆…추적 사례2, 소득을 축소신고해 자녀명의 계좌와 배우자 명의 해외 보험상품으로 재산을 은닉한 비뇨기과 의사. 비뇨기과 의사 B씨는 허위로 경비를 계상해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체납이 발생했다. B씨는 체납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현금 수 억원 증여,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며 세금납부를 회피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해외에 소재한 외국보험사에 해외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수 차례 외화로 송금해 해외보험금으로 은닉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국세청은 B씨가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의 소재와 사용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 실시했고,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 은닉한 외화 확인 등을 위해 실거주지 또는 은닉장소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다. 더불어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 구입자금 및 해외보험사로 송금한 외화 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실시했다. ■ 추적 사례3, 재산 추적 피하려고 양도대금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 배우자를 통해 현금 교환, 외화 송금한 임대업자  ◆…추적 사례3, 재산 추적 피하려고 양도대금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 배우자를 통해 현금교환해 외화송금한 임대업자. 수도권 소재의 임대사업자 C씨는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 체납 발생했다. C씨는 양도대금 전액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 전세를 계약했다. 이에 국세청은 C씨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은행에 제시되지 않은 수표 수 억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수표 지급정지)해 채권을 확보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수표로 은닉한 체납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배우자는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 추적 사례4, 배우자 명의로 허위 가등기 설정해 재산을 편법 이전한 치과의사  ◆…추적 사례4, 배우자 명의로 허위 가등기 설정해 재산을 편법이전한 치과의사. 치과의사 D씨는 수입금액을 누락해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 체납이 발생했다. D씨는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토지)에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매매예약)를 설정 한 후, 관할서에서 압류하자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배우자로 이전했다. 또한 체납 발생 직후 본인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직원 명의로 동일장소에 동일상호로 재개업해 사업을 계속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배우자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조치했다. 이어 체납자와 명의대여자(직원)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행위 및 명의대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다. ■ 추적 사례5, 세금납부를 회피한 채 최고급 수입명차를 리스해 이용,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 대표  ◆…추적 사례5, 세금납부를 회피한 채 최고급 수입명차를 리스해 이용,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 대표. 화장품 제조업 대표 E씨는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돼 부가가치세 체납이 발생했다. E씨는 해당 법인의 출자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됐다. E씨는 수 억원의 리스보증금과 고액의 월 리스료를 지급해 최고급 수입명차를 이용하며 서울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면서도 체납된 국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국세청은 이미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고가 아파트는 즉시 공매 의뢰하고, 개인 명의로 예치한 리스보증금을 압류조치했으며, 리스보증금과 월 리스료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 및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 ■ 추적 사례6, 가상자산을 모친·사촌에게 이전해 은닉한 건축업자  ◆…추적 사례6, 가상자산을 모친과 사촌에게 이전해 은닉한 건축업자. F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 체납이 발생했다. 또한 F씨는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약 20여종의 코인을 구입한 후, 일부는 타인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해 은닉했다. 이에 국세청은 F씨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했다. 타인에게 이전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F씨 모친과 사촌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모친과 사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수색 사례1, 세금 낼 돈을 자녀들이 조직적으로 은닉, 자녀 주소지 4곳 동시 합동수색해 현금·계좌 등 총 11억원 징수  ◆…수색 사례1, 세금 낼 돈을 자녀들이 조직적으로 은닉, 자녀 주소지 4곳 동시 합동수색해 현금·계좌 등 총 11억원 징수. 고령자(92세)인 G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00억원 고액체납이 발생했다. G씨의 자녀들이 거래를 주도해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현금 인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이에 국세청은 G씨의 자녀들이 체납자 계좌에서 수 백차례에 걸쳐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한 사실을 은행 CCTV를 통해 확인하고 탐문·잠복해 G씨가 자녀 명의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지방청·세무서 직원 21명이 체납자 자녀의 주소지 4곳을 동시에 합동 수색해 김치통, 서랍에 숨겨놓은 현금, 골드바 등 총 11억원 징수(가압류 9억원 포함)하고 체납자의 자녀·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을 고발 조치했다. ■ 수색 사례2, 법인자금으로 호화생활 누리는 체납자가 은닉한 다수의 고가 미술품, 주류 등 3억원 상당 징수  ◆…수색 사례2, 법인자금으로 호화생활 누리는 체납자가 은닉한 다수의 고가 미술품, 주류 등 3억원 상당 징수. H씨는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00억원을 체납했다. H씨는 가족·지인 명의로 다수의 법인을 실지배하고 있는 자로 미등기 임원임에도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에 전용 운전기사를 고용하며, 매주 1회 이상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 중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수 차례 걸쳐 탐문·잠복한 결과, H씨는 자신이 실지배하는 법인이 소유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해 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H씨가 보유한 다수의 고가 미술품(족자, 춘화첩 62점)과 주류(고가 양주·와인 93병), 귀금속, 현금, 골프용품 등을 압류해 총 3억원을 징수했다. ■ 수색 사례3, 개문 거부·폭언·흉기위협에도 체납자가 은닉한 고가미술품, 조각품 등 6억원 상당 징수  ◆…수색 사례3, 개문 거부·폭언·흉기위협에도 체납자가 은닉한 고가미술품, 조각품 등 6억원 상당 징수. I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00억원 고액체납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I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수 억원 상당의 그림, 조각품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고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총 9회 걸쳐 탐문·잠복한 결과, 체납자는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이 임차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수색에 나섰다. 한편 현장에서 개문 거부, 위협·욕설 등 체납자의 거센 저항에도 수색을 집행해 유명화가 미술품, 조형물 12점(약 5억원 상당), 명품 핸드백 18점, 현금 등을 압류해 총 6억원을 징수했다. ■ 수색 사례4, 거짓으로 상속포기하며 상속재산 빼돌려 골드바로 은닉하고 개인금고에 숨긴 현금 등 2억원 징수  ◆…수색 사례4, 거짓으로 상속포기하며 상속재산 빼돌려 골드바로 은닉하고 개인금고에 숨긴 현금 등 2억원 징수. J씨는 토지를 양도하고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00억원을 체납한 뒤 5개월 후 사망했다. 사망한 체납자는 생전에 자녀와 공모해 양도대금 중 일부금액은 현금 출금해 은닉했고 일부는 수표로 발행한 후, 법무사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J씨가 사망하자, 자녀는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상속을 포기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J씨의 자녀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최근에 골드바 00억원을 구입해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고, 개인금고와 옷장 등에 은닉한 현금다발 등 총 2억원을 발견해 징수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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