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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협치 위해 정세균 지명, 삼권분립 침해 염려했지만 기대 더 커" 2020.01.14
文 "삼권분립 침해 염려했지만, 정세균 총리에 대한 기대 더 컸다" "협치, 가장 큰 과제...현재 정치풍토와 문화속에선 극복어려워" "책임총리에 대한 생각 변함없어...역할 분담 등 노력 계속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협치 정치'와 관련해 "삼권분립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건 어떤 협치의 정치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삼권분립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 지명한 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어떤 협치의 정치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신임총리의 협치 내각 구성 제안에 수용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그분이 국회의장을 하셨고, 늘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당연히 다음 총선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각제에서 하는 것은 연정(연립정부)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당별 일률적으로 배정이 된다거나 또는 특정 정당에게 몇 석을 배정한다거나 이런 식은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전체 국정철학엔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 방향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선 "이같은 노력들은 이미 제가 임기 전반기에 여러 차례 한 바가 있고, 언론도 야당인사들에게 입각을 제의한 바가 있었다고 보도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비중 있는, 말하자면 통합의 정치나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그런 분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고 협치 내각 구성을 위해 노력했음을 설명했다.

이어 "모두가 협치나 통합의 정치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했다. 그러나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지금 우리의 정치풍토와 정치문화 속에서는 우리 정부의 내각에 합류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정치적인 집단이나 기반 속에서는 마치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기존 당적과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유능한 인재가 정부 내각에 들어와 함께해도 좋다고 제안한 부분에 대한 현실적 괴리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렇다고 대통령이 또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야당 파괴, 야당 분열공작으로 공격받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문화의 현실"이라며 "다음 총선 이후에 그런 방식을 통한 협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우리 정치문화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책임총리'에 대한 생각은 늘 변함이 없다"면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도 책임총리라는 카테고리와 별개로 외교조차도 대통령의 외교를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순방 기회(전용기 제공)를 드리기도 하고, 매주 총리를 만나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노력을 해 왔고 또 그런 노력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 총리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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