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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日수출규제 대응에 '갈지(之)자' 행보…'대응 추경'도 팽팽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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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시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는 앞선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토록 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이달 중 방일단을 꾸리기로 약속했다. 이처럼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해석은 판이하게 달랐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를 시행하자 여당은 '옹졸한 처사' '비상식적 조치'라며 일본을 비판했으며, 야당은 '무능한 정부 외교'를 지적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전례가 없는 비상식적 조치"라면서 "일본의 행위는 정치 목적을 위해 경제 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자유무역으로 성장한 무역국가라는 점을 보면 옹졸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3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회의를 여는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나 과연 사태해결을 할 수 있는가"라며 "문 대통령의 조치가 '신경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일본의 통상 보복조치로 한미관계의 현주소가 드러났다"면서 "미국이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움직이려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왜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 설득을 부탁하지 못하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와 여당이 반일감정에 편승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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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의 인식 차이는 예산 편성 문제로 확대됐다.

11일 민주당은 심사가 시작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번 일본의 보복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전할 대응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위기 기업을 돕기 위한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긴급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상당 규모로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은 없이 이벤트 정치를 한다며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기업인 30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지만 기업인들에게 발언 시간 3분씩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며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고 5당 대표를 모아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느냐"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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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함께 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어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위의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중장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2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생산 현장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한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또 일본의 경제보복에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한 마당에 한국당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거절했다며 힐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유독 한국당 황교안 대표만 거부해 매우 안타깝다"며 "국익 수호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로 국내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지만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법원의 일본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8일 자유한국당에 대해 "힘을 보태야한다면서도 시종일관 정부만 성토한다"며 "어제(7일) 한국당 긴급대책회의에 초청된 전문가 중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문제라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 제1야당의 행사에서 나온 주장인지 황당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은날 "여당이 초강경 대응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역사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일본 정부의 행태나 그런 일본에 반일 감정 자극으로 갚겠다는 여당이나 모두 한일관계의 원만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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