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희철 서울청장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대해 김희철 서울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수송동 소재 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조사4국이 직제규정상 역할이 어떻게 되냐"고 운을 뗐다.

또 "조사4국이 저승자사니, 정치적 조사를 한다는 그런 오명은 왜 듣고 있냐"고 따졌다.

김 서울청장은 조사4국은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있는 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서울청 입장에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서울청도 그런 차원에서 커밍아웃을 해야 한다. 과거에 어떻게 관행적으로 해왔는지 이런 것을 밝혀 국민들에게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TF 검증결과 개선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에 따라 서울청 조사4국을 어떻게 운영할 지 그에 따를 것"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국세행정 개혁TF에서 외부 전문가가 한 말을 따르기보단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명칭개선도 필요하다. 지금 조사국에 1·2·3·4국 등 조직명에 숫자를 붙이는 것은 감사원, 국정원, 국세청 밖에 없다.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모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무조사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 김 의원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도 정부 정책의 일부분이라고 본다면 그 틀 안에서 정책을 집행한다"며 "다만 국세청은 조세 문제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고유업무로서 열심히 추진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