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무소가 화성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인 A사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2017~2019년)간 약 2억3167억원의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했다. 법인세 신고 당시에도 농업경영체 등록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동화성세무서는 올해 3월 현재까지 관련 법인세 신고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례(조심 2017전4720)를 통해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