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사망한 중소기업 회장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은 증여에 해당하며 노무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와 망인인 S사 회장 사이에 노무 또는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됐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S사의 회장인 B씨는 2014년 4월 사망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지난 2007년 9월부터 사망직전인 2014년 3월까지 A씨에게 약 120회에 걸쳐 8억3780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받은 8억원 상당의 돈은 B씨에게 병원 진료, 운동, 이동 등의 보조 및 메일 수·발신 등 수행비서와 같은 노무 제공의 대가"라며 증여세 부과에 반발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우선 "A씨와 망인 B씨가 2007년 6월경 처음 만났고 이후 친해져 수 회 국내 및 해외여행을 갔으며, B씨 부모님의 성묘를 함께 한 적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자신의 금융 계좌에서 자신의 진료비, 간병비 및 A씨와의 여행 경비 등을 지급해 왔고, A씨에게 정기적으로 매달 초순 500만원을(총 69회), 사망하기 며칠 전 8500만원과 3억원을 각 지급했다"는 점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망인 B씨에게 제공한 노무 또는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고, B씨는 간병인을 별도로 두고 있었으며 수행비서를 두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와 B씨 사이에 노무 또는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됐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소를 제기하면서 처음에 이 돈의 성격을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사실혼 청산에 따른 위자료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서야 노무 제공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받은 돈은 노무 제공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6구합7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