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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최근 K씨가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K씨가 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낸 사실이 있더라도, 그 돈이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어머니에 의해 상속인인 K씨에게 증여된 것인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며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K씨는 지난 2008년 11월 어머니인 A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고 다음달 증여세 2160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어머니 A씨는 2011년 6월 사망했고, K씨는 별도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K씨가 받은 2억원이 어머니 A씨의 K씨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K씨에게 상속세 3200만원을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K씨는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K씨는 "아버지 B씨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난 2001년 11월 사망했고, 그 상속인으로 어머니 A씨와 자신을 포함한 5명의 자녀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K씨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판 후 그 매각대금으로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했는데, 편의상 어머니 A씨와 자녀 대표 C씨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매매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이후 상속받은 부동산은 11억 5000만원에 매도됐고 매각대금에서 상속등기비용, 양도소득세, 각종 비용으로 들어간 1억 5000만원을 공제한 10억원을 1/5지분씩 나눠 가졌다"고 설명했다.

K씨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2억원이 어머니 A씨로부터 받은 돈인데 법률에 무지해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K씨는 "어머니 A씨로부터 받은 돈 2억원은 아버지 B씨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어머니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과세에 불복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상증세법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씨의 W은행 계좌로 2008년 11월 2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2008년 12월 어머니인 A씨로부터 위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2160만원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K씨가 받은 2억원이 어머니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A씨에 의해 상속인인 K씨에게 증여된 것인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K씨가 어머니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한 당국의 과세가 정당하다"며 K씨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2016구합5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