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필요경비, 정확한 자료 없으면 '불인정'

납세자들이 사업 등에 소요된 경비(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필요경비 사용을 증명해야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납세자들이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비용의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J씨 등 5명에게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다"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J씨 등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고 과세가 이루어졌다며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J씨 등이 필요경비 공제를 구하면서 계좌이체내역, 송금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용역계산서 등 비용이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J씨 등이 주장하는 지급수수료의 경우 수수료 지급이 사업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외주용역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비용들에 대한 업무관련성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J씨 등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이들 비용 지출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도 없다"며 J씨 등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참고 판례 : 2015구합74739]

▲공무원연금공단, 세금환급 요청 '퇴짜' 맞은 이유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이 낸 부가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이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납부된 세금환급 요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의 부가세 과세기간 동안 면세사업인 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해 각 아파트를 관리하는 4개의 지부(서울지부, 광주지부, 부산지부, 제주지부) 사업장에 합산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공단은 임대아파트 사업과 4개 지부 사업은 서로 독립된 사업인데 착오로 이를 합산해 부가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했다며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공단의 불복으로 이 사건은 조세심판원을 거쳐 법원으로 넘어 오게됐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우선 공무원연금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사업장을 부동산 소재지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봐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본부(주택사업실)가 아닌 4개의 지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 본부의 주택사업실에서는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의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4개 지부를 포함한 각 지부는 본부로부터 위탁받은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등 임대주택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4개 지부가 임대아파트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임대아파트 부동산 소재지에 대해 별도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는 등 공단 스스로도 임대아파트 사업장들이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단의 위임 전결규정에서도 연금관리 및 징수, 급여 지급 등 거의 모든 업무에서 지부장이 전결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임대주택 배정 및 관리, 입주자 관리, 명도소송제기, 입주자 부담금 관리, 임대시설물 관리 등에서 지부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를 감안할 때 4개 지부가 임대아파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전제에서 한 국세청의 과세는 적법하고 공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공단에게 패소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70652]